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＊저작권자의 고소ㆍ고발에 의한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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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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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불법복제 제보접수
-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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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고소 및 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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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불법복제 행위내용 및 자료 확보
ㆍ관한 사법기관(검찰, 경찰)에 고소장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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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단속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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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
ㆍ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
ㆍ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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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
(대표, 전산담당, 관리담당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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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
ㆍ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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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사건의 송치 및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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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형사 처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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＊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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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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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검찰,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
- 기간, 대상 등
ㆍ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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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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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전국 각 지역의 검찰,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
- 대상, 수사방법 등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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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단속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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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
ㆍ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
ㆍ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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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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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
ㆍ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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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사건의 송치 및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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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형사 처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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＊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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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기관별 담당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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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정보통신부 전반적인 단속기획 및 총괄
ㆍ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(사법경찰권 부여)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
ㆍ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, 정보교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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